법조

•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8:02
•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2:53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20:20
• 창원지법,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 충격 실형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9:41:48
• 대구지법, 강제퇴원 당하려 병동에 불지르거나 구치소서 폭행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강제퇴원을 당하기위해 병동에 불을 내 미수에 그치거나 구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8:51:36
• 대법원, 교비회계서 변호사비용 등 사용 대학 총장 벌금 15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대학 총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육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06:00:00
• [부산변회 성명서]"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건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여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3:28:18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0:42:50
•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8:35:30
• 난폭운전 누가 하나 보니..."자기통제력 낮은 운전자가 동승자 앞에서 '폼' 잡다 위험 초래"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을 포함한 남성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처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9 17:44:35
• [서울고법 판결]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2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13:18
•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11:25
• [의정부지법 판결]'폭행·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의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9:46
• [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