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혼소송 시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부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다. 이 때,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경제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4 09:00:00
• [대법원 판결]기업은행 노조,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 '파기 환송' 선고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11:51
• [광주고법 판결]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2심에서 원고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10:05
• '내란 혐의' 재판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3일, 조 청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8:11
• [전주지법 판결]들기름에 살충제 섞어 남편에게 먹이려 한 아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이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고 한 아내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6:34
•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4:34
• [인천지법 판결]"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개입 폭동" 허위글 유포한 60대 남성,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며 허위 내용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3 17:03:08
• [서울동부지법 판결]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동부지법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5-01-13 16:59:22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42:40
•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은 절차적 논란 해소 방안 중 하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인 논란을 잠재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14:27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3 12:06:03
• ‘비상계엄’ 재판 본격화…김용현, 16일 첫 공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2 14:55:00
•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은 세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박 전 처장은 전날 13...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1 14:04:47
• [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7:00
• [수원지법 판결]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장, 1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외식업중앙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0 18: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