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농번기 모내기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에서는 5월 2일 농번기를 맞은 기장군 길천리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23:50
• 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04:53
• 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13:34
• 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6:57
• 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2:47
• 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0:00
• 대법원, 위력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8:06:39
• [판결]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1:06:32
• [전주지법 판결]"개발 호재" 미끼 3억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9:24
•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6:51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5:16
• [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1:15
• [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10:19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