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통령은 핵산업계 대변하는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미 32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33번째와 34번째 신규 건설 계획은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울주군수는 '유치신청서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2:49:12
• 음주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대기 택시차량 추돌…승객 2명 병원이송 1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중구 부산터널삼거리 도로에서 A씨(50대·여, 면허취소 수취 음주)운전의 승용차량이 주행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인 B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2:03:40
• 대법원, '슈퍼개미' 김정환 1심 무죄 파기 '집유·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슈퍼개미 김정환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2:00:18
• 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1:44:35
• 진학사 캐치, 상반기 신입·인턴 채용 본격화 소식 전해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올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신입 및 인턴 채용이 활발하게 시작됐다고 27일 밝혔다.현재 다수 기업이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27 11:21:27
• 전남 광양 산불...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7일 10시 19분경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산1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전 11시 20분에 인명과 주요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1:15:01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연계상담으로 재범방지 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인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료·재활 전문가(총 7명)와 연계상담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1:10:46
•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0:58:34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0:32:34
• '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0:20:49
• 이해찬 前총리 시신 빈소 도착… 정청래 '상주'로 조문객 맞아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9시 7분께 빈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7 10:18:18
• 불공평 상속재산분할비율 납득 어렵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권리 찾아야 공동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피상속인 유서가 발견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0:17:27
• 공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주지역 내 고령농가(공주시 이인면 용성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9:49:32
• 부산교육청, 신학기 학교급식 안전 ‘빈틈’ 없앤다…식중독사고 제로 도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 22일 3,000여 명에 달하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영양교사·학교영양사,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9:28:50
•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09: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