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7:04:10
• [전주지법 판결]세살배기 아동 12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 ,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선고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7:01:50
•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6:55:53
• [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6:53:45
•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6:50:42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5 16:49:14
• 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 별도 철회기간 없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5 15:42:15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청 직제안 與 우려에 "수사·기소 분리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시키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5 11:53:43
• 부산지법,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유죄 확정 전직 경찰관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 상대 손배소송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원고가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11:41:01
• 명절 갈등과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입증과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명절 연휴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사 노동 분담,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감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09:00:00
• 대구지법, 처벌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 도박장소개설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해 처블을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00:20:00
• 울산지법,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 방아쇠 당긴 5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9월 4일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경찰의 권총으로 방아쇠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5 00:10:00
•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TF 자문체계 가동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 대상 자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2027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21:20:23
•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은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4 20:59:10
•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4 18: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