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당한 내부 불만인가, 군 기강을 흔드는 항명인가… 상관모욕의 경계선 군대 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군 조직 내 소통 방식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이 가져온 뜻밖...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14:07:34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를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3 12:54:25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다시 변경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3 12:42:49
• 영화 현장의 ‘보이지 않는 가시’: 동성 간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계 내 성희롱·성폭력 논의는 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이성 간의 전형적인 구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11:03:59
• 이혼소송, 단 한 번의 외도나 폭행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09:15:28
• 부산지법, 카카오톡 단체방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07:51:20
• 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06:00:00
• 서울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2 19:09:17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2 10:29:51
• 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2 10:04:22
• 법원 "윤석열, 계엄 이틀 전 결심 굳혀…'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1 16:37:18
• [대전고법 판결]홀덤펍서 몸싸움하다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홀덤펍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하다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46:08
• [광주지법 판결] KIA타이거즈 탈의실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의 홈경기장 탈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43:00
• 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고(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41:04
• [서울중앙지법 판례]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