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09:00:00
• 전자발찌 훼손 도주 40대 부산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검거 8월 22일 오후 6시 41경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성범죄자)를 훼손하고 도주한 A씨(40대·남)가 8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특사경 합동으로 검거됐다.공새수배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2:14:39
• 부산 사상구 고시텔 내 화재 30대 23일 사망 8월 22일 낮 12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의 고시텔 내 화재가 발생된 호실에 있던 A씨(30대·남)가 8월 23일 오전 8시 56분경 중증화상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2:08:09
• 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58:21
• 헌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조항 '기본권 침해 아냐'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행정사인 청구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1:28:20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 참가자 모집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 ‘제5회 기부하이킹 : KEEP GOING 42’(이하 기부하이킹)의 참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10:20:44
• 법무부, 안동시 풍산읍 주민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3 09:50:27
•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탁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집유·추징' 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청탁을 한 신라대 전·현직 교수들과 그들로부터 청탁대가로 가족해외여행경비를 대납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은 부산시 전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3:32:15
• 윤선생, 방문학습 무료 체험 수업 실시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2학기를 맞아 무료 체험 및 신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방문학습 브랜드 ‘윤선생영어교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2:43:50
• 에듀윌, 에너지관리기사 론칭 기념 이벤트 실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를 내달 3일 공식 론칭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론칭에 앞서 사전 예약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2:37:21
• 부산영도경찰서, 시내버스 기사 폭행 50대 현행범 체포 부산영도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6시경 영도구청 방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21:25:52
• 법무부장관,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22일 대검찰청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를 했다.최근 보이스피싱, 전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9:36:01
• 충북 음성 산불발생…2시간 8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2일 오후 2시 52분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산5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8분 만에 주불진화를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9:28:29
• [서울중앙지법 판결]'징역 15년' 4천억 투자사기 아도인터 대표, "추가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형이 추가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3:38
• [춘천지법 판결]군부대 사칭해 뜯은 돈 가상화폐로 세탁한 사기 가담자들,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부대를 사칭해 여러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