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겼다.

이후 수사 기능이 폐지에도 검사 인력이 유지되는 것과 명칭에 대한 부적절성이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부분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