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8:23
• [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6:38
• [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4:21
• [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1:22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5:52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6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평택교육지원청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6:44:55
• [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4:04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3:06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2:20
• '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이 다음 달 첫 기일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4:45:38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직무대행 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1:25:14
•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독립유공자 후손 2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범방) 부설 단체로 창단(2003년)한 한마음봉사단(단장 김정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남부보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0:34:43
• 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7:20:33
• 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7:13:15
• 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