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돌다리도 두드리는’ 분양시장…‘지역 내 강남’에 청약수요 몰려 시장 혼조세로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프라 집적 여부 등을 통해 소위 ‘지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0:36:47
•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0:03:33
•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58:17
• 대구지법, 자녀 태우고 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사고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자녀를 태우고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것이 원인이 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10:32
• 부산지법, 계약금 등 명목 3천 만원 챙긴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7:17
• 성매매알선, 범죄 수익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성매매알선이란 성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팔 사람을 유인하거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9:00:00
• 부산 남구 황령대로서 음주 교통사고…2명 병원이송 7월 10일 오후 10시 37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08:56:33
• 부산사하서, 미성년자 약취 미수 남성 구속 송치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30대·남)가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당겨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21:07:30
• 부산해경,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관 합동 순찰'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8:31:53
• 부산경찰, '병원에 폭탄 설치' 112신고 접수 경력 배치 수색 7월 10일 오후 2시 24분경 부산의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부산 OO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경찰은 폭발물 관련 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8:00:39
• 세종대, 2024년 대학 기술이전 실적 173억원으로 전국 1위 달성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2024년 대학 기술이전 실적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대학 기술사업화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세종대는 173억 67...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56:19
•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8:31
• 광주소년원, 슬기로운 학교생활 프로그램 운영…범죄예방위원들 방문 격려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여름철을 맞아 ‘인권, 존중,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슬기로운 학교생활’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중인 가운데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7:48:19
• [제주지법 판결]"밀린 임금 왜 안 줘!" 동포 폭행한 중국인 일당,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동포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6:02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응급실서 만취 소란 피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