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18:19
•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9 11:05:28
•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0:05:14
• 서울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45:27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3일 피해자가 소개해준 상가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28:02
•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00:00
• 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3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2025년 상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8:48:27
• 대구지방교정청,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5년 대구지방교정청 주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8:41:14
• 거창보호관찰소-농협, 화훼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6월 18일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 거창읍 소재 화훼 농가에서 일손 돕기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53:08
•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급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47:32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년대상자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6월 18일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박문제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45:22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6:45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4:34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2:42
• "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