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20:17:06
• 서울구치소, 인덕원 역 일대 등 마약 예방 캠페인 벌여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26일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4호선 인덕원 역 일대와 서울구치소 민원청사에서 마약 예방을 위한 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20:09:59
• 울산구치소, 마약퇴치의 날 마약근절 캠페인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근절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9:49:22
• 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최순실 개명 최서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안민석)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9:03:53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2025년 2분기 친절직원 이현우 주임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최근 2분기 친절직원으로 이현우 주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현우 주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8:10:50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 간담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6월 26일 상반기 자체 전문강사와의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8:02:28
• [해외법원 판결]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佛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선고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를 두고 프랑스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50:11
• [대전지법 판결]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 소송에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 부당하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7:02
• [서울남부지법 판결]'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4:41
• 춘천지법, '찾아가는 소년재판' 개정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릉지원을 찾아 소년재판 법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춘천지법 소년재판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이날 강릉지원에서 강릉, 태백,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2: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임시조치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40:07
•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7:20
•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6:18
•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10인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5:19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