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엘지, 인공지능과 법률의 융합을 선도할 'AI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의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AI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디엘지 AI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41:03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개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34:05
• 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류기인)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04:48
•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3:52
•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1:35
•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8:56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1:44
•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0:54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29:46
•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행사 가져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일 산불극복 수용자 지원 물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사회복귀과(교감) 서동재, 사회복귀과(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5:18:3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3개 기관 봉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 및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와 3개 기관 봉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4:19:23
• 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2:35:11
• 민주당, '文수사' 관련 전주지검 항의 방문 비판 메시지... "정치검찰 끝은 파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2: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