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홍천 캠핑장서 텐트 화재…30대 야영객 병원 이송 29일 오후 6시 5분께 강원 홍천군 두촌면 한 캠핑장의 텐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로 30대 야영객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09:34:29
• 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9:21:44
• 김건희특검, 오늘 尹 2차 소환 시도... 불응시 '체포영장' 경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09:18:48
• 부산 사상구 관문대로서 졸음운전 트레일러 차량 단독 사고… 반대 차량 전소 7월 29일 오후 10시 18분경 부산 사상구 관문대로(모라->당감동 방면)에서 졸음운전으로 트레일러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반대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8:36:14
•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시민 아이디어로 빛난 우수 3팀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7월 28일 오후 2시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07:00:00
• 울산해경, 피서철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2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8:29:36
• 부산교육청, 학교법인 정선학원 임시이사 4명 새로 선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선학원 임시이사 중 결원 상태였던 4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전 임시이사 중 4명이 사임함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8:24:25
• 부산해경서장,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29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부산관내 수상레저 활동구역 및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8:20: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2만병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7월 2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에 수용자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2만병을 기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8:13:38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29일 더조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병동 화장실 및 복도 바닥 청소 등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 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8:01: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9:56
•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6:39
• [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4:40
•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2:18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