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53:36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英 법원 항소심 정부 승소 영국 항소심 법원은 2025년 7월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26:04
• 율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 주제 온·오프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17일 오후 2시 ‘경영책임자와 실무자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오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25:39
• 화우,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 육성·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16일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 이하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3:02:52
• 법무법인 세종, IP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활용 위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22:58:45
• 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17 22:25:59
• 교정상담학회,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참관 및 교육연수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7월 17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현장 참관과 함께 전문 교육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8:53:37
•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8:39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5:54
•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제주지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4:08
•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법은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1:57
•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0:03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38:59
•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수원지법은 A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9:2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