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9:51
•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7:01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4:38
•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2:53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8 17:20:33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전국 소년원 첫 '찾아가는 안전박람회'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김행석)는 7월 1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의 도움으로 청소년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6:31:41
• 법무법인 지평,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56:00
• 법무법인 광장, Legal Plus와 오는 23일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3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개최한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5:31:49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생후 18개월 아들을 유기 및 방임하고 결국 몸무게 5kg 미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4:22:54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부동산 책임 떠안은 의뢰인, 위험 구제한 사례 ‘이름만 잠깐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선의로 응했다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명의 대여는 자칫 수억원 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2:53:23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중량구와 업무협약 체결…법률복지 ’첫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7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2:07:19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사기죄로 집행정지를 받고 입원 치료 중 간병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0:08:20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대구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9:39:31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나 위층에서 벽돌 등을 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