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단법인 '너머' 방문 동포지원 정책 간담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해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6:57:33
• 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29:09
•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5 15:14:43
• 법무법인 미션, 2025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 5위 기록 법무법인 미션이 2025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 테이블에서 거래 총수 기준 5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대한민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4:19:1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는 14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3:33:16
•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3:17:09
• 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사건 지속 발생 주의 당부 최근 진주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도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물품 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3:06:43
• 클럽마약, 단순 유흥 아닌 중대 범죄…초기 법적 대응이 관건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0:37:01
• 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한전 손배책임 50% 전신주 및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9:14:12
• 이혼재산분할 노년 부부의 갈라서기... 황혼이혼 시 고려할 점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노년 부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사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9:00:00
• 아파트누수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아파트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해서 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9:00:00
• 부산지법, 천억대 재력가 행세 사귀던 여성들 상대 수억 대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천억 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시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아파트구입자금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7:50:13
• 대구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벌금형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4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이자 동해사무소 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7:41:55
•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22:30:40
• 화우∙KAIA,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KAIA)와 함께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4 2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