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지난 9일(화),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세종청사에 초청해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중남미 3개국의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규제·법제 분야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지난 9일, 오전에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절차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법제처는 한국의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소개하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도 공유되었다.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한 경험이 연수단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수단은 이러한 성과를 인상 깊게 평가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의 정부 입법 절차와 법령정보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 연수단의 법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법제처와 중남미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한국은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바탕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해왔으며, 특히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법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