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6:00:00
• 국흥대장학재단-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장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국흥대장학재단(이사장 국흥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흥대장학재단 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8:45:05
•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6: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0:22
•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8:34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5:1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4:05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2: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1:42
•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7월 30일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승연 뷰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30:41
•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23:26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뇌물공여 혐의 두 차례 소환조사 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31일 소환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31일과 내달 1일 오전 1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7:21
• 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2:12
•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5:58:45
•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5: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