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2:34
•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1:39
•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28:53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6:12:00
• 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17:44
• 대법원, 112에 3차례 거짓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12에 3차례 거짓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2:00:00
•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5 11:01:52
• 부산지법, 한국인 선원 권총으로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10:04:28
• 대구지법, 청원경찰 폭행 신문기자 항소심 기각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15:40
• 학폭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을 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9:00:00
• 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2:30:30
•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총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5 00:12:13
•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30:06
•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13:20
• 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4 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