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범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장흥교도소 관할 지역과 인근 지역인 장흥·강진·보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53:16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8:06
•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 술집·클럽 보안요원, 주로 문신·음주·신체긴장 등 5가지 단서 활용해 폭력성 높은 고객 판단- 외모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외모 구별 불가능...행...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31 15:50:09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27:01
•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윤석열 정권이 KT 인사 및 예산 편성에 외압을 넣고 대통령실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18:06
•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50:41
•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주요 당사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화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순직해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22:45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09:05
•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과정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상호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그럴진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44:33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02:4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53:51
•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43:21
• 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흔히 이혼 유형 중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측이 협의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냐는 의미다.하지만 실제로 이혼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24:30
•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 하대경·전정우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33:58
• 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절도죄로 출소한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오락실에서 벗어논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