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나흘 연속 압수수색... 尹정부 외교·법무장관 줄소환 예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출국'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나흘 연속 진행된 압수수색을 마쳤다. 정민영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5:51:04
• 尹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5:35:18
• 김건희특검, 尹 바로 기소도 검토...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5:27:20
•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삼계닭·생수·아이스크림 기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8월 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후원 삼계닭 640마리와 500ml 생수 2만병, 아이스크림 1300여개를 지원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4:38:29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상담사 대상 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8월 8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Wee센터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2:28:39
• 부산가정법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성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8월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2:20:02
• 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1:44:11
• 'VIP 격노' 인정 조태용 피의자·임기훈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특검 동시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목격했다고 2년 만에 인정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8일 순직해병특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1:41:00
• 내란특검, '尹출금 공개 후 사직' 전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1:35:48
• 상습 음주제한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확정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을 기피G하다 지난 6월 20일 교도소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1:13:43
•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0:04:57
• 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55:29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하계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7일~8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43:4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9:30:55
• 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