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39:43
•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6:00:00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제4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성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14일 남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제4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개최했...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0-14 20:32:16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업 미래에 여성의 역량 더 필요”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아 지난 13일, “수산업의 미래에 여성 어업인의 지혜와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노동진 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20:00:24
• 전남대 로스쿨, 올해 신임 법관 8명·검사 5명 배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4일, 올해 신임 법관 8명·검사 5명·재판연구원 22명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올해 법관 임용은 법조 일원화 정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41:43
•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40: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8:31
• 등기 편의 봐주고 70만원 뇌물 받은 법원 공무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6:00
• "캄보디아 간 형 연락 안 돼"… 충북경찰청, 소재 파악 공조 요청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감금·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올해 실종 신고 대상자 중 3명의 행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3:50
•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1:57
•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9:30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28:24
• 이화여대,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학사시스템 뚫려 8만명 피해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가 2025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에 올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부터 제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7:49:35
• 전북대, 32만 건 해킹 피해로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1위..."관리체계 붕괴" 올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곳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로 확인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7:48:20
• 이화여대, ‘기후위기 시대 예술·시간·바다’ 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조형예술대학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시간 그리고 바다(Maritime Imaginary in the Age o...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7: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