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운대서, 동급생 폭생 상해 사건 3명 검찰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 집단 폭행 사건을 접수, 중학교 3학년 A군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8:25:46
•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오는 31일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도서출판 11% 펴냄)'를 출간한다.30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20여 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8:09:37
• 이화여대, 김대영 비나우 대표로부터 ‘K-뷰티인재장학금’ 1억 원 기부받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김대영 ㈜비나우 대표로부터 ‘K-뷰티인재장학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K-뷰티인재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8:07:10
• [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8:01:48
•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57:20
• 법무법인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53:50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8:07
•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4:31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2:07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9:42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8:3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57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01
• 서울 서부 부촌 지도 바뀐다…마곡·방화뉴타운 ‘신흥 주거 메카’ 부상 서울 서부의 관문, 강서구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강서구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6:02:29
• “지방 청약도 선별적 강세”…주거선호·미래가치 갖춘 단지에 수요 집중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거나 우수한 미래가치를 갖춘 분양 단지엔 수요가 뚜렷하게 쏠리고 있다. 지역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