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서 승용차가 한전 개폐기 들이받아 일대 정전, 운전자는 '도주' 대전에서 운전자가 승용차로 도로변 개폐기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전 4시 2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37:12
• '암살자(들)' 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35:55
• [청주지법 판결]"직원들 모두 한 어깨동무, 성추행 아니다"…법원, 추행죄 '무죄' 선고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33:36
• [수원고법 판결]'주식 투자하려고'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고 문중 자금 8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종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일부를 반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31:07
• [수원지법 판결]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28:23
• [서울중앙지법 판결]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26:35
•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9 16:25:37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6-09-29 16:24:22
• 국민의힘, 법사위서 '曺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 "재제청 거부 보복" "정치적 린치"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9 15:29:19
• 법무법인 디엘지, 이탈리아 AMAM Legal과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 디엘지(DLG Law LLC,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이탈리아 로펌 AMAM LEGAL – Studio Legale Mangia-Marzolini(이하 AMAM Legal)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14:33:23
•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인사들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9 12:06:07
• 대법원,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 설치 사기방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 및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사기 범죄를 방조(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12:00:00
• 창원지법,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부착 내연남과 통화 녹음 '집유·자격정지'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9:22:33
• "자살과 자녀 살해는 별개"... 법정심리학자가 본 린지 클랜시 세 자녀 살해 사건 ② 지난 9월 4일 린지 클랜시 재판에서 배심원 12명 가운데 11명은 클랜시에게 범행 당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에 섰다. 변호인 측은 클랜시가 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9-29 08:25:00
• 필로폰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투약이나 판매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