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검, 남부지검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해당 수사관 입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08:53
•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01:26
• 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08:17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9:44: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 부리며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부리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7:59
• 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1:51
• 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6:00:00
• 법무법인 율촌, 한국호텔업협회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7:53:05
•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7:30:12
•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3:00
•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20:57
•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7:57
•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5:00
•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2:42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