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독립운동 박상진 의사 순국 104주기 추모식, 울산 생가서 개최 제80주년 광복절인 15일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거행됐다.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43:29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31:32
• 특검, 내주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하나…"비상대기" 공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압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21:16
• 전국서 광복절 경축·추모 행사, "숭고한 독립운동정신 계승"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추모 행사가 열렸다.인천시는 이날 오전 미추홀구 수봉공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5:17:37
• 백화점면세점노조,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가져…"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촉구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8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화점·면세점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2:03:50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복 80주년 기념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광복의 정신, 청렴으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청렴캠페인을 펼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11:03:37
• 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6:00:00
• 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1:10:08
• 한국인구학회, ‘2025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오는 18일 서울캠퍼스에서 ‘2025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인구학회(회장 김정석)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0:00:24
• 숭실대 한국학연구소, 제6차 콜로키움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Ⅵ-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차봉준)는 지난 12일 숭실대 벤처관에서 제6차 콜로키움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Ⅵ-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23:59:17
• 대구경찰·씨름진흥원, 기술 전수와 합동훈련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 내 무학관에서 (사)인류무형문화유산씨름진흥원, 구미시청 씨름단과 함께 상호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9:15:26
•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9:04:56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윤석열 검찰정권의 책임 따져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5년 7개월 만인 8월 14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끝이 났다.울산시민연대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8:32:43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8월 14일 가정해체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8:18:51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8월 14일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 관련, 현장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재난참사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