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게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허위 주장이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가해자 측 변호인의 방어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해자 측이 흔히 사용하는 합의 관계 주장, 피해자 진술 불일치 지적, 피해 정황 부재 주장 등 전형적인 방어 논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객관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러한 주장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전략을 수립한다. 이와 동시에 심리 전문가가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방식으로 원스톱 케어 체계를 제공한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갑작스러운 공황 증상, 사람들과의 접촉 기피, 지속적인 우울감 등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률적 해결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와 심리 전문가가 동시에 개입해야 수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진술과 질문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법률 절차와 심리 케어가 동시에 제공될 때 피해자는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됐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매뉴얼 정비,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전담 TF팀 강화, 관련 연구 성과의 학술 자료 발간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통합 케어 시스템이 법률 서비스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법률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야 할 존재"라는 것이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일관된 메시지다. 그는 "피해자가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이엘은 사건 해결이 진정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심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