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5:39
• 무안군 교차로서 승용차-화물차 충돌…1명 사망·4명 경상 전남 무안에서 교차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5분께 무안군 해제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41:45
• 인천 자동차부품 업체서 기계에 끼인 20대 근로자 중상 18일 오전 2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20대 A씨가 작업 중 다리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8 10:37:15
•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10:36:28
• 부산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정면 충돌 교통사고… 운전자 사망 8월 18일 오전 1시 20분 부산진구 부암고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 출동한 교통사고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9:16:49
•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보호 조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9:00:00
• 시군구연맹, 이탈하는 MZ 공무원, 원인은 '임금' 적은 임금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전국 시군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8:37:59
• 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7:00:00
• 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8 06:00:00
• 세종대 최수미 교수,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25 학술대회 및 여름학교’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컴퓨터공학과 최수미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고성 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7 10:52:31
•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7 09:00:00
• 부산경찰, 음주운전자 8km 추격끝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8월 14일 오후 10시 40분경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음주운전자 A씨(40대·남)를 추격끝에 검거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6 10:38:28
• [미담]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놓고 간 아름다운 기부 8월 13일 오후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익명의 기부자가 라면 1박스를 놓고 간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박스 안에는 손 편지, 1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6 10:11:52
• [알림]"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관련 법무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 했다.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6 09:50:04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6 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