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54:02
• 대구지법,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미끼 2억 편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금한 4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45:57
•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08:36:07
• [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8:07
• [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5:48
• [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3:08
•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1:42
•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9:39
•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8:33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7:15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5:50
• 김건희특검, 尹측 특검고발에 “수사위축·방해 의도…적극대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반발하며 적극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5:26:08
•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조사대상·사안 많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4:30:00
• 법률상담 비용보다 ‘전문성’… 사건 초기 전략이 승부 갈라 형사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개인에게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장감이 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2:36:06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