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건설 노동자 추락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6:21
• [서울중앙지법 판례]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관상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고인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3:04
• 법제처,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 22일,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1:26
•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난 2020년 8월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30:09
•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4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4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보호 투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2 16:29:15
• “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끝내고 싶다”… 60대 여성 이혼 증가세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5:43:54
• 건진법사, 구속 후 첫 조사 건강 문제로 불출석… 김건희특검팀 곧 재소환 통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예정돼 있던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KT광화문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4:35:07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잇따라 소환 조사... 윗선 연루 추적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2:19:47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10여곳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양평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12:09:13
• 대법원, 포천5일장서 표지판 들고 인사한 당내경선 출마 예비후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포천 5일장에서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12:00:00
• 법무부, 총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송환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44:40
• 광주소년원 학생들, 직업 기술로 지역사회에 온정 나눈 '아름다운 손'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 학생들이 8월 21일 전남 함평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백향목의집)을 방문해 고장난 휠체어 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34:07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수형자 지원금과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8월 2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불우수형자 지원금 300만 원과 혹서기 생수 1만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28:03
•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2 09:03:04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