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7:13
• 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1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해 법제처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5:40
• [국회입법] 김장겸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4:39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3:59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3명 위촉…방송인 김정근·서진영·가수 예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6일 방송인 김정근, 서진영, 그리고 가수 예화(이현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6:46:20
• 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6:15:18
• 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3:30:15
• "마약사범, 치료 없이 출소?"...마약범죄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 -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 연계 부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급선무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19 13:17:17
• 투자사기피해자 고소 주의사항으로는? 과거의 사기사건은 부동산이나 사치품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0:00
• 보이스피싱구속대응 구속가능성을 낮춰야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순 알바로 알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주었다가 적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0:00
•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11:07:21
• 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0:56:19
• 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09:48:36
• 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12:24
• 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