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누구나 한 번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리뷰'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리뷰'는 현대 소비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업체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리뷰 작성을 독려하여 양질의 리뷰가 많아지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고객이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였을 경우인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고객이 남기는 리뷰가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고소를 하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씨는 얼마 전 미용 업체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측에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다른 고객들이 본인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A씨는 이러한 내용을 리뷰로 작성하였다. 이후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다. 김범선 변호사는 '리뷰'란 고객의 입장에서의 솔직하고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므로 A씨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경찰에서는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범선 변호사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경험이 소비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리뷰는 업체를 운영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리뷰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그대로 리뷰를 남겼을 뿐인데 업체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기 전에 전문가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직영사무소를 운영하며,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다양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는 인천을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