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찰, 황교안 대선 방해 혐의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10시부터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3:50:39
• 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36:38
• 국내 연구진, 암줄기세포 분화·사멸 유도하는 새로운 대사 표적 규명 국내 연구진이 난치성 뇌종양의 대표적인 형태인 교모세포종에서 암줄기세포의 분화와 사멸을 동시에 유도하는 새로운 대사 조절 기전을 밝혀내 난치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05:00
• 대법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시내버스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위반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해야 함을 이유로 버스기사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2:00:00
• 공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8월 20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5)을「보호관찰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56:33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서울·경기·광주 여성 청소년들에 3000만원 상당 ‘엔젤박스’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경기 및 광주 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키트인 ‘자생 엔젤박스’ 총 300개를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48:47
•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규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경규 고문은 1991년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47:39
• 영천 텃밭서 일하다 쓰러진 90대 치료 중 사망… 무더위 온열질환 경북 영천시 텃밭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90대 남성이 쓰려져 치료받다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0:44:23
• 대구 효령터널 인근서 화물차·버스 추돌…1명 사망·6명 부상 대구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효령터널 인근에서 19일 오후 11시 2분께 25t 화물차가 관광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관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0:41:19
• 에듀윌, 주택관리사 2차 시험 원서접수 인증 이벤트 실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제28회 주택관리사 2차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원서접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37:35
• 모나밸리, 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MONAF2025) 개막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2025~2026년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내외 방문객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지역을 대표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26:31
•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에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을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10:01:23
• 광주고법, 준강간 혐의 실형 1심 파기 '집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발생 당시 술취한 피해자가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상태(패싱아웃)라는 것을 밝혀 내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48:45
• 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27:23
• 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