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7:38:27
• [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31:58
• [대전지법 판결]"유튜브 시청하면 수익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29:23
• [청주지방법원 판결]수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 '징역 2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27:23
• 서울남부지검,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22:15
• [서울남부지법 판례]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 살인미수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 살인미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7:02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5:28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3:56
•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11가정에 난방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위원회의 후원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 11가정에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6:34:28
• 원주준법지원센터, 치매·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5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치매·독거노인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6:24:19
•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1심 결심공판 연내 전망... 선고는 내년 초 가능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5:58:13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로 보호관찰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동학대 가정의 주거환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5:47:33
•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및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양(16)을 11월 4일 구인, 춘천소년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5:40:21
• 밀양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의심 보호관찰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5:38:18
• 데이트강간, 연인이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연인·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교제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4: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