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기장서, 60대 여성 성추행 고소장 접수 수사중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의 한 고급 실버타운 대표 A씨(60대·여)가 60대 여성 회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이 지난 7월 초 접수돼 수사 중이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3:18:37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8월 28일 교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정-공단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58:05
• 진주소방서, 2025년 하반기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2025년 하반기 시ㆍ도 인사교류에 따른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50:37
• 감천항 계류 선박서 러시아 선원 ‘심정지’ 상태로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9일 오전 10시 11분경 사하구 감천항 2부두에 계류된 선박 A호(1만2527톤, 러시아 선적, 냉동냉장선, 승선원 27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43:52
• 법무부,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소년원생 136명 합격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올해 제1회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32:46
• 진학사 캐치 "취준생 75% 기업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다”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경험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75%는 취업 준비 시 기업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29 11:00:13
• 롤 불법 해킹 계정 디스코드 등 대량 유통…“구매자도 법적 분쟁 소지 크다”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0:48:27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 '보통'에도 못미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전은숙)가 실시한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0:47:00
• 순천 펜션 60대 청소 근로자 수영장에 빠져 숨져 순천시 대룡동 한 펜션 수영장에 28일 오후 8시 22분께 60대 남성 A씨가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에 출동해 구조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14:44
• 당진영덕고속도로서 트럭·버스 등 3대 추돌…4명 다쳐 당진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35㎞ 지점(예산 신양TG 인근)에서 28일 오후 11시 20분께 1t 화물차와 버스, SUV 등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12:06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11:25
• 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06:32
• 부산진경찰서, 안전한 전포사잇길 맥주 축제 위한 범죄예방 합동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김태경)는 8월 28일 오후7시 전포사잇길 맥주축제현장(서전로58번길~전포대로210번길)일대에서 부산진구청과 협력해 범죄예방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02:53
•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