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로부터 관광협력 감사패 받아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단동시 문화관광여유국으로부터 한국과 단동시의 문화 관광 협력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14:43
• 법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尹 첫 공판 개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혐의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10:34
• 진학사 캐치 "애경케미칼·세아제강·하이트진로 등 주요 기업 2026년 상반기 채용 시작"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애경케미칼, 세아제강, 하이트진로, GS에너지 등 주요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에 나섰다고 3일 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03 10:06:54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 준법운전 강의 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수강명령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9:56:09
•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과학기술서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업무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9:51:07
• 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9:18:37
•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08:57:54
• [부고] 박춘근(부국증권 감사실장)씨 모친상 ▲우순남님 별세, 박춘근 씨(부국증권 감사실장 이사보) 모친상=2월 1일,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월 3일 오전 6시 30분, ☎041)550-7474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21:22:09
• 인신윤위 심의데이터, 정부광고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기사 및 광고 심의결정 이행 데이터가 1월말부터 정부광고 집행 과정에서 공식 참고자료로 열람ㆍ활용된다.인신윤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정부광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7:31:49
• [서울행정법원 판결]치위생사에 채혈 시킨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7:49
• [인천지법 판결]20년 간병 끝에 아내 때려 사망케한 7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년간 자신이 병간호해오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5:11
• [서울고법 판결]'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 박탈, 항소심도 "징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2:55
• [광주지법 판결]법 취지와 배치된 정관 적용·인사, "총장 징계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대학 정관에 법률의 요건과 다른 내용이 담겼어도 이를 절차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50:37
• [서울동부지법 판례]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8:20
• [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