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두각, 중3~고2 대상 ‘썸머스쿨’ 모집 강남대성이 대치동에 만든 수능, 내신, 논술 단과 전문학원 두각이 중3, 고1, 고2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썸머스쿨’을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9:13:01
• 아이스크림에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 에듀테크 체험 ‘스마트 에듀 플레이존’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에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9:01:48
• 거창보호관찰소-농협, 화훼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6월 18일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 거창읍 소재 화훼 농가에서 일손 돕기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53:08
•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급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47:32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년대상자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6월 18일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박문제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45:22
• [기업사회활동] 대웅제약, 육도 주민 11명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1:1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서동훈)과 함께 지난 5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43:26
• 대교 트니트니, 톡톡박스와 함께 영유아 신체활동 영상 콘텐츠 서비스 론칭 대교그룹의 영유아 놀이체육 전문 브랜드 트니트니가 오는 7월 1일부터 엘포박스의 ‘톡톡박스’와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활동 영상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32:11
• 부산 동래구 유락여중서 명륜역 방향 도로서 6중 추돌 교통사고 6월 18일 오후 3시 15분경 부산 동래구 유락여중서 명륜역 방향 도로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명륜역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A씨(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28:24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6:45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4:34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2:42
• "월급 반씩"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8:00:17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8:22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6:07
•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