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에이시스, 수원분사무소 개소...경기 남부 법률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에이시스가 경기 지역 의뢰인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수원 및...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6 11:27:57
• 국감 ‘일반증인’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재확인... 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6 11:12:52
• 중수청·공소청 출범 첫 국무회의 합류... 각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 형사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6 10:42:46
•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 첫날 '曺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 첫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6 10:02:54
• 대법원, 마약류매매 이수명령 병과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6 06:00:00
• 창원지법 통영지원, 미용실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8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9월 29일 미용실 방문 후 두피 피부염에 걸렸다고 단정짓고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6 00:20:00
• 부산고법,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부 징역 10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6 00:10:00
• 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글을 올린 청년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대 사회초...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5 16:07:39
•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1인가구 782만, AI가 안부 묻는 시대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2023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약 782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35.5%다. 2010년 23.9%였던 비중이 13년 만에 11.6%포인트 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10-05 15:46:58
• "엄마, 이건 이런 뜻이야"... 소년재판서 부모 대신 통역하는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살아 한국어가 익숙한 아이. 한국 생활이 짧고 생업에 쫓겨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부모. 평소라면 가족 안의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10-05 12:43:55
• 대법원, 멜파스 임시주총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소액주주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의 소액주주들(원고)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5 09:00:00
• 대법원, 악성프로그램 어플 유포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타인간 녹음까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4 09:00:00
• 위자료산정기준, 혼인 파탄 책임과 정신적 손해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위자료산정기준은 혼인 기간이나 상...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3 08:00:00
• 서귀포경찰, 인적 드문 농촌주택 침입·절도 40대 '검거' 인적이 드문 제주 농촌 주택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2 17:33:19
• [대전고법 판결]장비업체서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진전문가, 2심도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저명 지진전문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2 17: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