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9:14:00
•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32:05
• 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27:32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8:06:34
•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5 06:00:00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야간외출 일삼던 임시퇴원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 준수사항 등을 계속 위반한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8:50:21
•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 확대되는 엔터 산업 속 복합 리스크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8:14:26
• 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8:10:07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무단가출 등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7:59:02
• 춘천소년원, 사랑의 붕어빵나눔 행사 및 출원생 특강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3월 4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의 후원으로 ‘ 사랑의 붕어빵 나눔 ’ 행사와 출원생 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7:49:20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7:42:38
•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42:06
• [청주지법 판결]'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39:5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4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4 17:37:38
• "35대 성균관장 선거 멈춰달라" 후보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를 통해 제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04 17: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