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대해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9:12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50:00
•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39:35
• 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대형로펌 김앤장, 태평양, 화우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흡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10:38
•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58:11
•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묘지 비석 닦기, 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42:16
• 대구구치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0월 16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교정위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34:14
• 올해 전용 60㎡ 입주량 ‘10년만 최저’…없어서 못 사는 ‘소형아파트’ 올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과 비교해 2만 가구 이상 줄어들며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26:04
• 10·15 대책에 수도권 부동산 ‘혼조세’…비규제 지역 반사이익 기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출 축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19:36
• 진학사 캐치 "GS글로벌·키움증권·한진·엔씨소프트 등 하반기 공채 진행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의 신입 및 인턴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한독, 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6 14:15:29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尹인수위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3:50:51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3:48:48
• 아파트 분양시장,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로 승부수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3: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