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위자료산정기준은 혼인 기간이나 상대방의 잘못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침해된 법익, 정신적 고통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부정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의 경과와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부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제도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분할 비율이 높다고 해서 위자료도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는 먼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당사자들의 책임을 살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폭언이나 폭행, 악의적인 유기 등 다른 사유가 문제 된 경우에도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 피해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유무, 당사자들의 연령과 생활환경 등도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에 일률적인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 산정되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개별 사정이 정신적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입증 자료의 확보도 중요하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사진, 진료 기록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나 위법한 정보 수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 사건에서도 위자료산정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도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지급 사정을 제3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산정기준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금액이나 단일한 계산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한 사건의 판결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청구 금액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 정신적 손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