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서 화재… 투숙객 50대 남성 사망 9월 5일 오전 4시 2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2층 호실 내부가 전소되고 투숙객 1명(50대·남)이 사망했다.여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41:36
• 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27:32
•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과 함께 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00:00
•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8:59:54
• 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6:00:00
• 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39:33
•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31:09
• 재판중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24:00
• 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9:36:47
•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9:28:42
• 고려대, 기능적 MRI의 ‘시간 지연’으로 뇌 신호 전달 과정 규명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뇌공학과 박보용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 박현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에서 측정되는 ‘시간 지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9:22:42
• 숭실대 한국학연구소, 콜롬비아 ITM 시립대와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차봉준) K학술확산연구사업단은 지난 8월 28일 메데진 ITM 시립대 한국문화혁신센터에서 ‘콜롬비아 메데진 ITM 시립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9:19:01
• [부고] 윤재승(휴온스그룹 팬젠 대표이사) 씨 장모상 ▲ 남선희 님 별세, 윤재승(휴온스그룹 팬젠 대표이사) 씨 장모상=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6일 토요일, 장지 대전 현충원. 연락처 031-787-150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8:22:25
• 부산경찰청, APEC 대비 대테러 실전 훈련 부산경찰청은 다가올 2025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9월 3일~4일 양일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8:16:58
• 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