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3개 특검 본격 운영 돌입... 김건희·순직해병특검 현판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2일 현판식을 하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23:13
• 尹측 "5일 오전 9시 내란특검 출석요구 응할것…적극 진술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9:56
• 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3:07:27
•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퇴임식... "검찰 필수역할 변해선 안돼…옳은길 아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식을 열고 전날에 이어 직설을 내뱉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2:41:45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때 이른 찜통더위에 올들어 두번째로 대구구치소에 생수 22,400병을 기증했다고 2일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1:20:38
•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사건 실무연수」특강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은 지난 6월 30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사사건 실무연수」 특강을 가졌다고 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0:03:23
• 제7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민규)는 6월 27일 ~ 6월 28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 주관으로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59:17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09:56:07
• 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A씨는 남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51:55
• 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9:36:08
• 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8:28:43
• 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06:00:00
• 2025년도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신뢰관계인 양성 교육 수료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4월 30~ 7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울산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44:44
• 법무법인 지평,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학계와 기업 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35:55
• 법무법인 화우, 산업부-무역협회와 美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