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크레인 전도사고 9월 10일 오전 10시 46분경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서 해상크레인 하역작업중 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했다.출동한 울산소방(18명, 차량 6대)에 따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4:20:07
• “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4:07:03
• 내란특검, '계엄 때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소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령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4:05:18
• 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중앙지검에 설치 검찰이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3:52:48
• 해병특검, 이종섭 측근 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집중 조사... 이틀간 3회 이상 진행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56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집중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3:47:44
• 미성년자 마약 범죄 급증, 단순 호기심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3:30:42
• 대법원, 공개기한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 유튜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공개기한이 지난 확정판결문 전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2:26:10
• 금속 현중지부 백호선 지부장 고공농성 돌입 고공 농성에 돌입하면서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반갑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오늘 아침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7시간 파업을 힘차게 하는 가운데 2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1:50:32
• 롯데장학재단, 경찰∙해양경찰 자녀들에 장학금 지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이 지난 9일(화)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경찰관 및 해양경찰관 자녀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0 11:16:11
•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거점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검거…7명 구속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440억 원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0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1:07:37
• 강릉서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9일 오후 11시 9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A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0:51:19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중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2개월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재판 중에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50:36
• 보령시 선박 수리업체서 낙하물 떨어져 작업자 부상 충남 보령시 한 선박 수리업체에서 9일 오후 3시 50분께 60대 작업자 A씨가 플라스틱 통이 떨어져 머리에 맞고 부상을 입는 사고 발생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0 10:48:44
• 울산지법,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 달고 무면허·무보험 운행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8일 부정사용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46:00
• 에듀윌, 공무원 수험생 대상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 이벤트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22일까지 공무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9월엔 합격어텀(Autum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0: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