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문서위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서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위조문서가 사회적 신뢰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위조된 문서는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

형법은 사문서위조를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문서를 실제로 행사할 계획이 있었다는 객관적 가능성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 삼아 문서를 만들어 보았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위조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위조문서가 사회적 신뢰를 해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문서위조는 단독 범죄로 끝나는 경우보다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간 거래 등 신뢰를 전제로 하는 영역에서는 위조문서가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므로,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중대하게 평가된다. 설령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실제로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문서 위조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PDF,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 전자문서 형태까지 위조 대상에 포함된다. 전자문서 위조 역시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을 부정 사용하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전자서명법 위반 등 다른 법률과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자문서 위조는 법적 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위조문서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서를 위조한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위조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이어진다. 한 번의 위조 행위만으로도 두 가지 이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나 금융사기 등 다른 경제범죄와 연결될 경우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최창무 대표 변호사는 “개인의 편의나 유혹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 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신뢰와 개인의 신용을 해치는 위조 범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위조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