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새벽 도로 앉아 있던 남성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새벽 시간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33:50
• [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9:38
•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7:4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35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6:17
• [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5:11
• [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2:45
• 해병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 'VIP 격노설' 관련 강제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5:11:07
•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한 尹… 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5:00:15
• '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4:56:05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후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7월 11일 아동학대 대상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4:26:36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9일 경상북도 문경시에 소재한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회공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3:23:41
• 대법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 폭행·자녀 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폭행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기망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간 미성년자유인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7: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 지구건설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2:34:44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소년보호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1 11:56:49
•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1 1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