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37:53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원래 직무와 전혀 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9:44
• 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5일, 음주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0:11:50
• 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5:49
• 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지원금 등을 약 6년간 6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42:45
• 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9:39:01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지난 1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06:00:00
•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Y마트 서순천점,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증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Y마트 서순천점[㈜조현]은 7월 21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4500병을 순천교도소에 기증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8:48:33
•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 및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1일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성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8:23:05
• 대전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21일 대전교도소 청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17:43:31
•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8:07
• [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6:25
• [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광주지법은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2:28
• [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30:2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