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2:43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0:26
•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버스에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9:20
•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8:1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51:58
•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5:29:53
•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4:41:44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24:35
• 관세청, 마약밀반입 집중단속…“해외여행서 무심코 가져온 약, 실형 받을 수도” 관세청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에 대해 6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19:55
• 尹-김건희 관련 조사 3개 특검 '공조'…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3대 특검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조에 나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5:19
• 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56:38
• 대법원, 시흥시장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피고(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00:00
•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1:06:07
• 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또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