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가소송 전문로펌 ‘법무공단’ 2008년 출범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랜 기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2006-12-21 01:53:11
• 청탁…아내 폭행…음주운전 검사들 징계 권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14일 대검 회의실에서 제12회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한 A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감... |2006-12-20 23:02:26
• 교복수선 온 여중생들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의류 수선집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지며 총 16차례에 걸쳐 9명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2006-12-20 22:23:49
• “영장기각 비판은 검찰 월권…보수언론 천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직격탄을 날... |2006-12-20 19:25:19
• 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간부 2명 권고의견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성근)는 20일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해 최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찰간부 2명에 대한 감찰관실 시실확인결과를 심의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했다.권고의견을 보면 “권O... |2006-12-20 17:41:31
• 인천변회 “로스쿨 유보…사시합격자 늘려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와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기문)가 로스쿨 도입을 유보하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청와대와 ... |2006-12-20 16:50:42
• 법무사 보수 외 금품 받은 법무사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등기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최OO(52)씨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유예 판... |2006-12-20 15:22:25
• 임산부와 할머니도 무차별 성폭행 징역 15년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처녀와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2006-12-20 02:01:43
• 아내 내쫓고 열쇠 바꾼 남편 거액 위자료 판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내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더니 급기야 아내를 내쫓고 집 열쇠까지 바꾼 남편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이 ... |2006-12-20 00:59:01
• 억대 영치금 유흥비로 탕진한 교도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억대의 영치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교도관 김OO(43, 교위)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교도관인 김씨는 지난... |2006-12-19 21:54:01
•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약정, 무효 판결 잇따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퇴직금 선지급)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전(38)... |2006-12-19 21:13:01
• 혼자 사는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후 금품을 빼앗고 윤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OO(21)씨와 김OO(22)씨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 |2006-12-19 20:22:16
•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수수료 차별은 정당 신용카드 사업자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각각 차별화 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카드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 |2006-12-19 16:55:04
• 악질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팔찌’ 찬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006-12-19 15:22:36
• 금반지 1돈 훔친 절도범 교화 필요해 실형 수원지법 김용한 판사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1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정ＯＯ(31)씨에 대해 지난 13일 동종 전과를 이유로 교화가 필요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 |2006-12-18 18: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