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주교 ‘십자무늬묵주반지’ 저작권 보호 안 돼 천주교인들이 즐겨 끼는 십자무늬묵주반지와 장미계단묵주반지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신영철)는 타인의 십자무... |2006-02-13 14:30:48
• 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 |2006-02-13 13:03:55
• 변호사들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 문의 변호사 수가 8천명(지난 2일 현재 7,868명, 변협 자료) 시대에 육박하면서 최근 변호사를 홍보하는 첫 TV광고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이미지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의 경우 판검사로 재직하... |2006-02-11 04:30:42
• 천정배 장관, 영화배우 송윤아 씨와 도배 봉사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0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1주년을 맞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 등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성남시 야탑동 영... |2006-02-10 20:54:25
• 법관 첫 해외공관 파견…법원행정처 공보관 격상 대법원은 10일 법관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변현철 사법연수원 교수를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67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예비판사 111명(오... |2006-02-10 19:11:02
• 창원변호사회 ‘경남변호사회’로 명칭 변경 불가 창원지방변호사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창원지방변호사회는 경남 전체가 관할인데도 창원이라는 기초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 |2006-02-10 12:14:04
• 전국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 42명 배치 대법원은 올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4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개 법원에서 2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2006-02-09 18:54:41
• 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 |2006-02-09 17:02:18
•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증거가 없는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청주... |2006-02-09 13:36:43
• 정부와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법 놓고 충돌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 |2006-02-09 00:49:10
• 상사지시 불복종에 직원 화목도 깼다면 해고 정당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게다가 직원들의 흉을 보며 이간질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화목을 해쳤다면 회사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6-02-08 16:42:14
• 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2006-02-08 15:46:12
• 도청테이프로 삼성 협박한 공운영씨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을 뜯으려다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 |2006-02-08 14:49:34
• “매 맞곤 못 살아”…여성 이혼상담 1위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입증하듯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배우자의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6-02-08 01:48:47
• 청주지법 “이혼하더라도 이것만은 챙기세요”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의 관심도 뜨겁다. 서울가정법원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홧김 이혼’을 줄이기 위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청주지법은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알... |2006-02-07 1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