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56:08
• 천안교도소,수해 복구 현장서 자원봉사 '구슬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지난 27일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천안시 동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10:55:03
•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48:26
•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8 10:16:14
• 목포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시 남교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9:08:18
• 울산지법,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 폭행 생활지도원들 실형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고인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습관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7:00:00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8 06:00:00
• 경주범피-2개병·의원, 범죄피해자 '건강한 여름나기' 프로그램 시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지난 2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범피 위원이 소속된 2개 병·의원(현대병원, 경주속내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8:08:17
• 윤석열, ‘건강악화’ 이유로 김건희특검 소환도 불응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15:05:01
•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재관련 사건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7 09:00:00
•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6 13:47:46
•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26 13:00:43
• 법무법인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8:13:13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7월 25일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학교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7:44:36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