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태안 상가건물서 화재... 인명피해 없이 진화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의 2층짜리 상가건물에서 23일 오전 6시 3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주민 신고가 이어졌고 소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09:38:18
• 인천서 음주운전 차량 추돌 사고로 3명 부상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음주 상태서 추돌사고를 내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0시 13분께 서구 가정동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09:35:27
• 김건희특검,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구속 후 첫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09:30:42
•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9:00:00
•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8일 '도수치료와 피부미용시술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6:30:00
•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6:00:00
• 부산 사하구 한 공장서 가스누출 안전사고 9월 22일 오후 3시 11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한 공장 내에서 LPG가스가 유출되어 작업자 4명(70대ㆍ남, 60대ㆍ남, 50대 남녀)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가스공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22:08:33
• 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 노하우를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법률가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 앞장선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8:31:43
• 대교 디피니션 ‘문제G’, ‘2025 K-에듀테크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대교그룹의 AI 에듀테크 플랫폼 기업 디피니션은 AI 문제 생성 서비스 '문제G'가 ‘2025 K-에듀테크 콘테스트’ 교수∙학습 혁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8:20:33
•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중등, 시험 족집게 맛집 가이드 ‘오렌지리본’ 서비스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이하 홈런 중등)’이 강의 중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콕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8:07:06
• [부고] 김준철(전 휴엠앤씨 대표)씨 부친상 ▲ 김영택씨 별세, 김준철(전 휴엠앤씨 대표이사)씨 부친상=22일, 동군산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30분. 063-441-4444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8:03:41
• [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마데카파마시아 지구촌 솔솔 에코챌린저스’ 성료 본부 박혁 본부장은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과 그 의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자연이 인간을 치료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자연 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7:59:58
• [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조롱을 듣자 흉기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8:15
• [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5:56
•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