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3 06:00:00
• 외국인 밀집지역, '국제범죄조직'의 거점이 되는 이유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식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02 22:48:56
• 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2 09:00:00
• 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57:43
• 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23:28:36
• 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19:34:34
•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1 09:14:07
• 부천보호관찰소, 꿈나무 바자회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에서 주최한 ‘꿈나무바자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행사에 힘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9:03:40
• 광주보호관찰소,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제주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1 18:51:32
•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7:01:57
•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51:33
• [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9:46
•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6:43
• [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44:39
•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31 16: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