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발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21년 1,305건에서 2022년 1,450건, 2023년 1,370건을 거쳐 2024년에는 2,359건으로 크게 늘었다. 단순한 일시적 증가로 보기 어려운 수치로, 성범죄가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신체 접촉이 반드시 강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항거 곤란 상태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 단계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 지역에서 성범죄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학교와 교육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식 개선 정책과 시민 모니터링, 학생 참여형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성범죄가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까지 결합되면서 강제추행 사건은 더 이상 특정 공간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수사 초기 대응이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CCTV나 통신 기록 등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오해나 과도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 결과와 별도로 일상생활과 직장, 인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사건은 해당 유형의 사건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성인지 관점, 피해자 보호 원칙, 진술 분석 등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대응할 경우,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인천처럼 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할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접촉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황과 관계,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분석이 필수적이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 지역에서 늘어나는 강제추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 역시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조력은 피해 회복과 공정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도움말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