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연녀 딸 수년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수년 동안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OO(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2008-01-03 10:59:06
• 바람 피운 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바람을 피우는 내연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송OO(50)씨는 2005년 1월부터 A(여, 45)씨와 동거하며 김제시에서 낚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중 A씨... |2008-01-03 10:34:46
• 변호사법 위반과 범인도피 신문사 회장 실형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고, 또 피의자가 지명수배 되자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S일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경기도 소재 S일보 회장 박O... |2008-01-03 10:31:08
• 국회의원 보좌관에 청탁해 환경미화원 합격?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단독 신종열 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청탁해 환경미화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 |2008-01-03 10:25:18
•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은 ‘문서’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캐닝 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이... |2008-01-02 16:53:55
•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또 여고생 특수강간 특수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5개월만에 또다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임OO(23)씨는 지난 2003년 6월 대구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008-01-02 15:47:23
• 기자의 광고 부탁은 업무의 하나…갈취 아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 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지역신문 취재국장과 경영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경남 소재 모 지역신문사 취재국장 강OO(58)씨는 지난해 1... |2008-01-02 15:36:32
• 검찰총장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검찰”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시무식에서 “영광과 좌절이 검찰사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하다는 교훈을 배워왔다”며 “... |2008-01-02 12:30:38
• 대법원장 “법관 처신은 태산처럼 진중해야” “법관이 당사자를 친근하게 대한다며 법정 언행을 가벼이 하다가 법정의 존엄과 법관의 위신을 손상하게 되면, 법관에 대한 존경심과 사법에 대한 신... |2008-01-02 11:57:36
• 항소심, 망상장애로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지병인 망상장애로 인해 아내가 자신을 음식에 약을 타서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이 1심 보다 중한 형량을 선고했다.이OO(68)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지병인... |2008-01-02 10:09:10
• 결혼 5일만에 강도행각 30대 회사원 선처 결혼 5일만에 백화점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범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최OO(36)씨는 지난 10월 25일 정오께 서울 삼성동 H백화... |2008-01-02 09:44:59
• 경찰 늦장수사로 공소시효 지나…국가 배상책임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2003년 ... |2008-01-02 09: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