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 진행... 공무원 '윗선 외압'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5:08:29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왕산 국립공원서 자연정화 활동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11월 5일 오후 주왕산 국립공원(경북 청송군 소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4:56:32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때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요청…의장 공지도 무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당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당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하고 우원식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6 14:56:12
• 야간 외출 반복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외출제한’·‘음주제한’준수사항 부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시간에 반복적으로 외출해 PC방 및 유흥업소에 출입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 대해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4:48:12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11월 6일 부산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12:09:58
• 부산지법,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위협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2일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로 협박하고, 길거리에서 쇠갈고리를 휘둘러 특수협박, 야간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9:48:29
• 기업 경영을 지키는 법, 확실한 미수채권 회수 전략 기업 경영에서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은 자금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기 침체나 거래처 부도, 단순한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미수채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9:09:58
• 불법촬영, 찍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될까? 법적 요건 꼼꼼히 살펴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됐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SNS와 메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9:00:00
•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기망 아파트 2채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2채를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8:3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리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횡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에 걸쳐 6억6000만 원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6 08:27:37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상담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5일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재비행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전문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8:49:10
• 청주여자교도소,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은 11월 5일 한마음 문화공연 및 수형자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수형자의 자발적 참여(370여 명)로 음악을 통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8:17:58
•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7:49:11
• 의정부보호관찰소, 가출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7:38:27
• [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