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결]'동료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대전지법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대전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8:46
• [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7:08
•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5:15
• [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12:34
• 강릉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지부장 박종범)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6:10:50
• [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7:47
• [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5:48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4:39
• 포항교도소,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생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4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정혜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6:04:29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3:58
• 분양시장 정비사업 지역 ‘첫 타자’ 분양 단지 관심 집중 대규모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 내 첫 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초기 분양 단지가 후기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5:49:33
• 수영장, 스카이라운지…커뮤니티 고급화·차별화 ‘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들어서는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 차별화 경쟁이 치열하다. 주택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마다 주거 기능만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5:46:14
• 우리금융·ABL생명, 조손가정에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이 올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ABL생명과 손잡고 전국 조손가정 7,000세대에 추석의 풍성함을 전한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5:44:28
• 경기 미분양 6개월 새 30% 줄어…안양·수원 등 남부권 감소세 뚜렷 경기도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안양, 수원, 오산, 광명, 광주 등 한강 이남의 남부권 지역에서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5:42:41
• 부영그룹, 추석 연휴 대비 현장안전관리 자체점검 실시 부영그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안전관리 자체점검에 나선다.부영그룹은 다가오는 긴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5: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