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만여 건에서 2020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며 10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점이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는 전파력이 강해 ‘공연성’ 요건이 쉽게 인정되는 만큼, 발언 하나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전문가들은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유튜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법무법인 난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이지형 변호사는 시사 이슈를 다루는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건은 방송 중 사용된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문제 됐으나, 변호사는 발언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과 표현의 성격을 중심으로 법리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지형 변호사는 문제 된 발언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표현 방식, 맥락, 공개 범위, 특정성 등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사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온라인 발언의 전파력과 파급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익적 문제 제기라 하더라도 표현이 과도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을 노출하는 방식이라면 책임을 묻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법리적 기준에 맞춰 발언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짚은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겁을 먹고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볼 쟁점이 많은 영역”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튜브나 SNS 발언으로 명예훼손에 연루된 경우, 또는 온라인 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을 말했는지보다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