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운전면허취소 철회 땐 취소 당시로 소급 적용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뺑소니 사건에서 나중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김OO(49)씨는 지난 97년 8월 뺑소니 혐의로 운전면허취소처... |2008-02-09 11:04:01
• 한화 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 무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 |2008-02-09 09:35:48
• 김제시장 비방한 전 선거운동원 항소심 선처 이건식 김제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결별한 뒤 이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김OO(59)씨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2008-02-09 09:33:11
•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신영철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신영철 서울중... |2008-02-05 20:42:58
• 오세빈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누구?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50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오세빈 서... |2008-02-05 20:23:19
•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누구? 이진성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이진성 ... |2008-02-05 20:13:51
• 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김관재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김관재 광주고... |2008-02-05 19:41:10
•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누구? 손용근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양대 출신 법조인의 맏형이다. ... |2008-02-05 19:29:44
• 고작 유흥비 마련 위한 강간살인범 형량은? 고작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형할인점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김OO(27)씨는 지난해 6월 15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대형할인점 지하3층 주차장에서 ... |2008-02-05 17:42:33
• 전형적 뺑소니사고 아니면 면허취소 부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또한 목격자도 많아 위험성이 큰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53)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4시경 울산... |2008-02-05 16:32:30
• 심상정 경선 후보 지지글 올린 교사 벌금형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조OO(40)씨는 지난해 민노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인터넷사이트 ... |2008-02-05 15:46:57
• 이명박 후보 비방한 목사 등 2명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제20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 |2008-02-05 15:23:04
• 법관인사 앞두고 법원장 줄줄이 법복 벗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두 법원장들이 나란히 퇴임 의사를 밝혀, 대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복을 벗는 법원장들이 4명으로 늘었다.박송하 서울고법원장(사시13회)과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6회)은 4일 ... |2008-02-04 21:04:43
• 유령회사 취업 미끼로 5억 챙긴 40대 징역 4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령 수사업체 대표 온OO(41)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온씨는 제주도에서 D수산을 운영했지만 D수... |2008-02-04 20:15:09
• ‘사법부와 판사 테러’ 협박범 관용 베풀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폭파하겠다. 판사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갔던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민... |2008-02-04 19: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