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방해' 등 피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4:38:28
• 대법원, 예술가의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2:00:24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어린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1:51:17
• 내란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관련 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조사 진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43:15
• 해병특검,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3차소환… 과실치사 집중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임 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32:47
• 법원, 휴정기 끝 내란재판 재개... 尹 4연속 불출석 전망 강제구인 검토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09:58:16
•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만 존재하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에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9:00:00
• 부산지법,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 폭행 '벌금 및 이수명령'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를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8:10:52
• 창원지법, 과거 회계부정 사실 빌미 돈과 근무보장 요구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전직 대기업 직원인 피고인이 과거 회계부정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액과 근무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8:03:45
• 문제 여학생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 - 소외된 여아, 트라우마로 사춘기 공격성 발현하며 범죄로 진입하는 경우 많아 - 어린 시절, 여학생의 트라우마 내면화... 사춘기 관계적 공격성으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0 19:26:28
• 평택보호관찰소,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소년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인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42:08
•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포착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당시 기관장인 경북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29:51
•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0:00:00
• 대법원,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09:00:00
•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증거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