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기노출 없다면 성행위 만화 음란물 처벌 못해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만화의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더라도,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 등 노골적이지 않다면 음란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고OO(51)씨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2008-06-12 11:49:17
• 건물주 협박하며 모욕한 세입자 법정구속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 주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주고,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은 세입자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김OO(60)씨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강OO(여)씨 소유의 모텔 건물 지하에서 노래... |2008-06-12 11:47:15
• 여성 행인들 앞에서 자위행위 30대 변태 엄벌 길을 가던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30대 변태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39)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2008-06-12 11:45:55
• 요금 시비로 택시기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장OO(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가스배달원 장... |2008-06-11 21:36:18
• 아이돌 스타 매니저라고 속여 성폭행…중형 인기 아이돌 스타 그룹의 매니저라고 속여 어린 여자아이를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정신지체장애 3급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18)군은 2006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2008-06-11 18:51:38
• 초등생 가슴 만진 30대 징역형과 사회봉사 새벽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의 젖가슴을 마진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회사원 강OO(36)씨는 지난해 9월 4일 새벽 3시 30분께 술... |2008-06-11 18:19:44
•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된 ‘검사’ 패소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단체 JMS(교주 정명석) 측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JMS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검찰 내 JMS 비호세력으로 지목돼 ‘면직’됐던 검사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에... |2008-06-11 18:06:16
• 자율 체육수업 도중 부상…학교 40% 책임 교련수업 중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철봉운동을 하다가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학생에게 60%, 학교에게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해당 학교는 학... |2008-06-11 16:38:10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다면 보험지급의무 없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아내가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보험계약에서 남편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 |2008-06-11 15:42:55
• 우울증과 생활고에 아내 살해한 40대 형량은? 우울증이 악화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이 자살하면 아내가 고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실패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47)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2008-06-11 12:43:08
•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회사원 정OO(27)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자신의 집... |2008-06-10 15:45:43
• 빈정대는 피고인에 욕설한 수사관 위법 아니다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으며 빈정대는 피고인에게 흥분한 수사관이 비록 욕설을 섞어가며 조사를 똑바로 받으라고 꾸짖은 행위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특히 이번 사... |2008-06-10 10:57:56
• 초등생 딸 性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30대 중형 자신의 초등학생 어린 딸을 5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34)씨는 아내가 자궁수술을 한 이후 처와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가... |2008-06-10 10:54:59
• 술 취해 잠든 남편 목 졸라 살해한 주부 중형 남편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보고싶다는 등 다른 여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서OO(41·여)씨는 남편인 A(42)씨... |2008-06-10 10:53:39
• 선배의 정신지체 딸 강제추행 40대 엄벌 동네 선배의 딸로 정신지체 3급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최OO(41)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1시경 천안시 풍세면에 있는 동네 선배의 집에서 보일러 수리를 도와 준 후 선배와 함께 술... |2008-06-10 10: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