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24:17
• 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17:05
• 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2:07:03
• 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1:19:37
• 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1:01:33
•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MOU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8월 12일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0:04:27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0:00:00
•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09:56:57
• '돈 공부'로 재범 막는 소년원학교의 이색 수업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8월 13일 특수단기처분(법률상 ‘8호처분’) 보호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습관'을 주제로 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9:26:01
• 대구지법,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소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 내에서 3차례 욕설과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의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57:48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08:41:31
• 법무법인 지평,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평기술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 경영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23:07:43
•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위반자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는(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 8월 1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21:05:45
• 광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43명 응시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12일 43명의 소년원생들이 ‘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광주소년원에서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9:26:34
• 서희건설 "김건희 목걸이 줬다" 특검 자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8: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