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산 문제로 다투다 여동생 살해한 오빠 중형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 준 유산 문제로 여동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50)씨의 어머니는 2004년 5월 유언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주택을 김씨의 막내 여동... |2008-08-12 15:16:58
•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2008-08-12 14:19:47
• 도로에 시설물 방치해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도로에 방치된 구조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본촌동 대원정사 앞 편도 2차로를 달리던 ... |2008-08-12 13:16:51
•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중개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있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동산중개인 안OO(45)씨는 약 7년 전에 동거하던 ... |2008-08-12 12:43:04
• 변호사와 판사 청탁 명목 밥값 챙긴 40대 벌금형 소송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밥값 13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정OO(47)씨는 2005년 9월20일 보증문제로 소송 중인 권OO씨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2008-08-12 11:58:26
•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지갑 훔치다 징역 3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지갑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회사원 손OO(58)씨는 2004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목포교도... |2008-08-12 11:57:31
• 자살하려고 필로폰 삼킨 것은 ‘투약’ 아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삼켰다면 그것은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허OO(39)씨는 손OO씨로부터 필로폰을 팔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 |2008-08-11 18:15:38
• 용돈 미끼로 딸 성폭행 일삼은 40대 형량은? 자신의 어린 딸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3)씨는 2004년 7월 양주시 옥정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2008-08-11 16:30:57
• 법원·검찰 간부와 친분 과시한 일당 집행유예 포항지원장과 포항지청장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OO(49)씨와 정... |2008-08-11 12:58:54
• 밀린 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살해…징역 10년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최OO(51)씨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A(55)씨의 다세대 주택 201호에 임대... |2008-08-11 10:04:56
• 혼인빙자 간음하고도 변명한 40대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고,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고소를 당하자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조OO(4... |2008-08-11 10:03:57
• 화물운송기사 취업 미끼로 7억 챙긴 사기범 엄벌 생활정보지에 화물운송기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뒤 화물운송보증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씩 모두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08-11 10:02:49
• 안방서 외도 추궁 피하려다 추락사…남편 죄책은? 아내를 방안에 가둬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마실 물을 가지러 냉장고에 간 사이에 아내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하다가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남편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윤OO(... |2008-08-09 13:47:07
• 학부모에게 금품 받은 前사립학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부모로부터 아들의 표창장 수여 청탁과 함께 교장실 등에서 131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M고등학교 전직 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김OO(58)씨는 서울시내 M고등학... |2008-08-09 11:51:34
• 민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 “결국 정부는 이성을 잃었다. 국민을 향해 법을 집행하고, 준법을 요구하던 정부가 헌신짝 던지듯 법을 내팽개쳤다.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이 박탈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KBS사장을 해임시키... |2008-08-08 22: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