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55m 높이 대형불상 사기 불상업자 실형 확정 대형불상(대불)을 제작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대불제작의 1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찰과 55m 높이의 대불제작계약을 맺고 45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불상제작업자... |2008-09-01 14:02:30
• 초등생 2명과 2년간 성관계 가진 30대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11세의 초등학생들과 2년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충북 지역에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 |2008-09-01 12:57:55
• 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 |2008-09-01 12:20:10
• 야간당직 중 연정 품은 괴한에 살해…업무상재해 경비가 허술한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연정을 품었던 퇴원 환자에 의해 살해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북 제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2006년 4월 입원... |2008-08-29 18:16:55
• 돈만 챙긴 인터넷 저가판매 사기 20대 여성 혼쭐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 |2008-08-29 14:44:53
• 아이 엄마인 사실 뒤늦게 알아도 혼인취소 못해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야 아내가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쉽게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B(34·여)씨를 ... |2008-08-29 14:00:12
• 재벌 2세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08-29 11:11:26
• 법조브로커 Y가정폭력상담소…항소심도 엄벌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던 지방도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에 대해 항소심도 엄벌했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2008-08-29 11:04:44
• 결혼자금 안 준다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20대 실형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아버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이OO(27)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단독 주... |2008-08-29 11:03:20
• 활빈단 홍정식 단장…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58)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 30분께 정상곤 ... |2008-08-29 11:02:27
• 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08-28 22:14:00
•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손해배상책임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성형수술을 한 의사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OO(25·여)씨는 2006년 1월27일 서울 압구정동에... |2008-08-28 21:00:55
• ‘수입산→한우’ 둔갑시킨 판매업자 법정구속 철퇴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허... |2008-08-28 19:47:17
• 이별 요구하는 애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한 뒤 애인의 모친에게 살해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친구에게 빼앗은 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전세보증금 또한 회수할 것을 시킨 파렴치한... |2008-08-28 18:57:15
• 초등생에 100만원 주고 원조교제 30대 법정구속 가출한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씩을 주며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통상 성매수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서울에... |2008-08-28 10: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