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항소심도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거절한 처를 친정에 보낸 뒤 어린 아들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징역 10년을... |2009-05-12 16:26:12
• 법관들 성토 빗발…김정아 판사 “침묵은 패배주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법원내부통신망이 들끓고 있다.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벌써 10건의 판사 글이 올라왔다. 또 ... |2009-05-12 15:04:18
• 윤태식 판사 “신 대법관이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삼다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명백히 재판권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했으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지금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2009-05-12 14:13:40
• 임희동 판사 “신 대법관, 토론광장에 소신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포천시군법원 임희동 판사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영철 대법관님께서 공개 변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원은 양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사... |2009-05-12 13:32:08
• 7년간 섹스리스 부부…법원 “이혼보다 더 노력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내가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청구를 기각하며 부부가 노력해 파국을 피... |2009-05-12 11:52:18
• ‘사장 성추행 주장’ KTX 전 여승무원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사장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대변인이던 정OO(30,여)씨와 조합원 박... |2009-05-12 10:58:46
• “신 대법관 사퇴요구는 재발 상황에 중대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나 징계요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침해된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침해 상... |2009-05-12 10:28:27
• 진보성향 판사모임 회장 문형배 부장판사 입 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도 ... |2009-05-11 21:10:34
• 유지원 판사 “결자해지 측면에서 결단 내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영철 대법관께서 계속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2009-05-11 20:27:48
• 서기호 판사 “대법원장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모범 보여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징계절차가 개시돼야 하는 것은 명백한데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자꾸만 관행으로 적당히 처리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 |2009-05-11 19:38:40
• 오경록 판사 “윤리위 결정 충격은 판사들 입 다물게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이 잇따라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는 양산을 띄고 있어, 향후 신 대법관의 거취가 주목된다.서울동부지법 오경록 ... |2009-05-11 18:48:31
• 이옥형 판사 “법관 사회 무거운 침묵과 절망 감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법원 안팎의 사퇴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부 수뇌부를 향해 “지금 우리 법관 사회에는 무거운 침묵과 ... |2009-05-11 15:50:04
• 정영진 부장판사 “신 대법관 사태 악화…법관들이 나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임기를 마치면 곧 사법부를 떠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수뇌부들에게만 사법부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 법관들이 침묵으로... |2009-05-11 12:54:42
• “대법원장이 신영철 연착륙 시키면 사법부 크게 흔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결정에 대해 “행위에 비해 가벼운 결정이... |2009-05-11 10:47:41
•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 |2009-05-11 1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