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9:39
•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8:33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7:15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45:50
• 김건희특검, 尹측 특검고발에 “수사위축·방해 의도…적극대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반발하며 적극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5:26:08
•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조사대상·사안 많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4:30:00
• 법률상담 비용보다 ‘전문성’… 사건 초기 전략이 승부 갈라 형사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개인에게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장감이 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12:36:06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23:43
• 대검, 남부지검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해당 수사관 입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08:53
•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1:01:26
• 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1 10:08:17
• 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9:44:14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 부리며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부리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7:59
• 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8:31:51
• 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