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연착’에 따른 항공사 최선 다했으면 책임 못 물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갑자기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회항해 15시간이나 늦게 귀국했더라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2009-08-08 12:53:27
•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까지 했던 노래방 여주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그러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2009-08-08 11:24:08
•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최장 10년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그동안 성폭력범에게 채우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어린이 유괴범들도 차게 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2009-08-07 22:09:52
• 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깜박이(방향지시등)를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용산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국립극장 방... |2009-08-07 18:48:12
• 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고법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온 처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적정하다며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2009-08-07 16:30:43
• 초등생 납치해 4000만원 요구한 3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1학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속여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시골마을 폐가로 데려간 다음 4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 |2009-08-07 15:09:19
•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사재판 받는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 |2009-08-06 15:35:33
• 성폭행범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3)씨는 지난해 7... |2009-08-06 13:59:17
•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 송달료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8월1일부터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가 종전 ‘변호사보수’에서 ‘변호사보수 ... |2009-08-06 13:58:11
•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여성 법관 첫 파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현낙희(29·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재판연구관(수퍼인턴) 자격으로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직무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 |2009-08-05 19:11:33
•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다 사고 본인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나자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도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36)씨... |2009-08-05 16:02:19
• 법원노조 “터무니없는 죄명 덧씌워 공무원 탄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에서 열린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2009-08-05 14:58:56
• 동거녀 살해 후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보다 14세나 많은 동거녀로부터 무시당하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한 범행 후 동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 |2009-08-05 14:21:53
• 경찰대 입학자격 17~20세 연령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찰대학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한 경찰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대학생 김O... |2009-08-05 14:08:51
• 절도로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20대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해 4개월 동안 39회의 범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8-03 14: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