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아름다운 퇴임 김영란 대법관 “출세 아닌 고뇌의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친 김영란(54) 대법관은 “제가 경험한 대법관의 자리는 출세의 자리도 아니었고, 법관들의 승진자리도 아니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2010-08-24 13:22:09
• ‘변희재는 듣보잡’ 비방한 진중권…항소심도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항... |2010-08-24 09:03:24
• 박찬종 “김영란 대법관, 법조재벌 포기 결단 박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8월2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박수를 보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대법관들은 퇴임 후 통상 대형로펌으로 둥지를... |2010-08-24 01:01:55
•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명봉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제41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다. 장명봉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 |2010-08-23 17:45:48
• 검찰의 굴욕?…경찰 증언으로 시위자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위자들과 경찰관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평화로운 집회ㆍ시위였는데, 검찰이 시위참가자들이 단지 10분간 2차례에 걸쳐 도로 일부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들을 기소했다... |2010-08-23 12:23:35
•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2010-08-23 11:40:08
• 문형배 부장판사 “아들 때린 것은 ‘죄’ 후회” 고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의 판사들의 학술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을 당시 언론에 많이 비춰져 잘 알려져 있는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린 뒤 후회했던 일을 깜짝... |2010-08-21 01:34:48
• 초등생 여아 납치ㆍ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생 여아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김수철(45)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2010-08-20 20:51:33
• 결별 요구하는 내연녀 살인미수 40대 징역 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L(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 |2010-08-20 17:51:50
• 충북 선관위원장에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57) 청주지법원장을 제41대 충북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2010-08-20 16:32:27
• 민변 “조현오 경찰총수 자격 없어” 지명 철회 요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9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반인권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정도가 심각해 경찰총수로서의 ... |2010-08-20 16:18:40
• 대법 “김우중 전 대우회장 등 투자손실 배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L(49)씨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10-08-19 16:47:18
• 김민석 벌금 600만원 확정…피선거권 5년 박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162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0-08-19 15:35:33
• ‘노예 할아버지’ 학대로 방송돼 법정 선 7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도 인간적인 대우는커녕 차고에서 ‘노예’처럼 살도록 지적장애 할아버지를 학대했다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돼 법정에... |2010-08-19 11:10:05
• 민변 “PD수첩 불방은 권력에 대한 명백한 굴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8일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이 불방된 것과 관련,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MB... |2010-08-18 21: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