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 잘못한 경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운전기사가 1종 보통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경찰의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2011-07-19 10:05:57
• ‘묻지마 살인’ 무기징역…“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의 가출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자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분노에 사로 잡혀, 길거리에서 단지 아내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위 ‘묻지마 살인’을 한 40대에게 법원... |2011-07-19 09:48:21
• 악담에 부담? 아이폰 소송 로펌 “수임료 사회 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여론의 악담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 아이폰 애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가 공익적인 소송임을 분명히 하며 “수임료 일부를 공익 목적에 출... |2011-07-18 23:26:28
• 민변 “인권위가 인권지킴이 노릇?…낯뜨거운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신적으로 인권위와 역사를 함께 했고, 인권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지킴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 |2011-07-18 20:56:13
• 연습스윙 골프채에 캐디 부상…골프장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시작 전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의 골프채에 맞아 경기보조원(캐디)이 실명했다면,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와 골프장에게 60% 책임이 있고, 캐디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 |2011-07-15 16:02:36
•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발송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 |2011-07-15 10:59:35
• 자원봉사자에 돈 제공?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오충진(54) 제주도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오 의... |2011-07-15 09:18:10
•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불복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2011-07-14 22:04:11
• ‘오진’ 체면 구긴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 대해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낸 세브란스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1-07-14 18:28:51
• 피고인 딸의 선처 호소에 재판장 “용서하고 싶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머니(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고등학생 딸에게 사건 재판장이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훔치며 “용서해 주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머니를 너희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지... |2011-07-14 15:49:36
• 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기자와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수십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2011-07-14 14:36:12
• 피의자 석방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속적부심사 재판장으로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11-07-14 14:21:41
• 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절뚝거려도 바른 길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이로써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 ... |2011-07-13 18:18:11
•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 |2011-07-13 16:09:02
• 현금수송차량 턴 중학교 동창생들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낮에 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문을 부수고 5억이 넘는 현금을 탈취해 달아났던 중학교 동창생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이 사건은 ... |2011-07-13 15: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