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정고시 충북지역 수석합격…교도소 수형자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해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교도소 수형자들의 합격률이 일반인 합격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중인 고졸 중퇴 학력의 이○○(29,여)씨는 만점에 ... |2011-08-25 22:01:07
• “오세훈 영웅심리 빠져 자책골…청와대 자충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보수성향 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가 둔 자충수”, “오세훈 시장이 영웅 심리에 빠져 자책골을 넣은 것”이... |2011-08-25 18:48:23
• 대법 “호텔서 고객 차량 번호판 가리기…처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 |2011-08-25 16:17:54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우남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대표에게 부탁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가 ... |2011-08-25 14:58:57
• 판사들 왜 이래?…지하철 이어 카페서 또 ‘추행’ 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의 ‘추행’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춘천지방법원 관내 지원의 P판사 일행이 법원청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P판사가 카페 여주인에게 신... |2011-08-24 17:49:29
• 치매 남편 병수발하다 살해한 60대 아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08-24 12:53:51
• 공권력 얼굴에 똥칠한 엽기적 4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0대 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황당한 사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도 “공권력... |2011-08-24 02:33:52
• 보수성향 판사모임 ‘민판’ 회원?…양승태 “소속감조차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보수성향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 |2011-08-23 21:19:03
• “윤락여성, 포주 ‘선불금’ 안 갚아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업소 윤락여성이 이전 업소에서 진 빚(선불금)을 갚기 위해 포주에게 차용증을 써주는 방식으로 받은 선불금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 |2011-08-22 12:06:48
• 교도관들 위한 위문공연단 ‘교위단’ 공식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교화ㆍ교정을 돕는 교도관들을 위한 위문공연단인 이른바 ‘교위단’ 발대식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감람교회에서 열렸다.▲선진 교정사... |2011-08-20 18:38:56
• 밸리댄스 女수강생들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휘트니스 센터에서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9)... |2011-08-20 17:24:51
• 공무원노조 “오세훈 책임 물을 것”…서울시 “예의주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8월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준비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사무소 A팀장이 지난 19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 |2011-08-20 12:39:27
• 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비정한 아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령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된 비정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 |2011-08-19 17:28:25
• 봉사 열정 ‘배우 이주실’, 소년원학교 명예 담임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방암 판정을 받고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아 귀감이 되고 있는 연극배우이자 탤런트 이주실 씨가 이번엔 법무부 소년원학교인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을 방문해 1일 명예 담임... |2011-08-19 16:35:11
• 민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반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은 19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2011-08-19 16: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