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사 불만에 검사실 불지른 전직 경찰관 중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K(44)씨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전주지검 H검사실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 |2010-10-02 10:03:56
• ‘노무현 영결식 방해’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 |2010-10-01 16:05:24
• 헌재 “촛불집회서 체포한 참가자 ‘구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작년 여름 촛불집회 참가자를 체포해 체포의 법정 시한인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J씨 등은 2008년 7~... |2010-10-01 15:24:46
• ‘불량 변호사’ 410명…A변호사 무려 6회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뢰인의 승낙 없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의 ... |2010-10-01 10:58:16
• 법조브로커에 분사무소 맡긴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 |2010-10-01 09:41:46
• 대법 “에어컨 켜둔 방서 사망…저체온증 때문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문과 창문이 닫힌 밀폐된 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진 사건에서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인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반드시 에어... |2010-09-30 19:22:44
• 교육감직 상실한 ‘공정택’, 헌법소원도 완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를 잃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패했다.공 전 교육감... |2010-09-30 17:48:32
• 헌재,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시에서 ... |2010-09-30 16:50:38
• ‘교사 시국선언’ 항소심도 유죄…고법 첫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 |2010-09-30 14:14:14
• 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2010-09-29 15:38:18
• 법무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 |2010-09-29 15:16:01
• 대장암 환자를 치질로 오진…“1500만원 배상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장암을 치질로 잘못 진단해 치질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게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암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37)씨는 지난 2... |2010-09-29 14:30:54
• 임신 후 출국하면 ‘원정출산’…복수국적 제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생활기반이 ... |2010-09-28 17:06:56
• 민변 “특검, 검찰에 면죄부만 준 수사…허탈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스폰서 검사’ 민경식 특검팀이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만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것과 관련, “검찰조직에 면죄부만... |2010-09-28 16:24:13
• 결혼 전제로 돈 받고 동거 거부하면 돈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시... |2010-09-28 15:57:33